사건명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2노2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84]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