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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간첩방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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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 변호사 (상위 10)
1
피고인2
1
김용국
1
이광석
1
김창국
1
오승근
1
박영서
1
김공식
1
이덕우
1
이상법
1
변정수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국가보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국가보안법·간첩방조][공1994.5.1.(967),1233]
국가보안법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6년
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34(3)형,528;공1986.11.15.(788),30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공1982.5.1.(679),40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5.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집30(1)형,21;공1982.4.1.(677),319]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6.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9(3)형,16;공1981.11.15.(668), 14397]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8.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반공업위반
반공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5도100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공1979.12.15.(622),12318]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형법
1976년
11.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5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2. 서울고법 1974. 11. 5. 선고 74노99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68]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47;공1974.10.15.(498),8036]
간첩
간첩미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
14. 대법원 1974. 8. 20. 선고 74도1479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공1974.11.1.(499),8051]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5. 서울고법 1974. 5. 3. 선고 73노172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83]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6. 대법원 1973. 5. 8. 선고 73도2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21(2)형,6]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1972년
17.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집20(2)형,018]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18.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9(3)형,04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29 판결
[간첩방조등][집19(1)형,066]
간첩방조
형법
1970년
20.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0 판결
[간첩방조][집18(3)형,067]
간첩방조
반공법
방공법
형법
21.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9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8(1)형,01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형사소송법
1969년
22.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9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3)형,02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2)형,10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1967년
24.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75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5(2)형,070]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공소보류자관찰규칙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6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집15(1)형,01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
반공법
형법
1964년
26. 대법원 1964. 6. 2. 선고 64도160 판결
[불고지,간첩방조][집12(1)형,035]
불고지
간첩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27.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15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집9형,05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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