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9. 15.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0]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7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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