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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범죄단체조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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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효
1
안정
1
다담
1
전문
# 변호사 (상위 10)
1 56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공2020하,1824]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2019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공2017하,2232]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69 판결
  [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2.1.(913),559]
   범죄단체조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5년
9.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장물취득,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단체조직,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횡령][공1985.12.1.(765),1510]
   장물취득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횡령
   형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공1982.1.15.(672),91]
   범죄단체조직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알선
   형법

1980년
1978년
13.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370 판결
  [범죄단체조직등ㆍ상습사기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78.10.15.(594),11030]
   범죄단체조직 상습사기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3463 판결
  [범죄단체조직ㆍ도박개장][공1978.2.15.(578),10540]
   범죄단체조직 도박개장
   형법

15.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4246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집25(1)형,11;공1977.3.15.(556),992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가중뇌물수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17. 서울고법 1976. 12. 15. 선고 76노1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28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공무집행방해·관세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87;공1976.12.15.(550),9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공무집행방해 관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공1976.6.1.(537),9136]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1.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2321 판결
  [범죄단체조직등][공1975.12.15.(526),8729]
   범죄단체조직
   형법

1970년
22.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156 판결
  [특수절도,범죄단체조직][집18(1)형,056]
   특수절도 범죄단체조직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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