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광진흥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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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률	# 변호사 (상위 10) 2 박영식 1 허기원 1 황진호어 1 장석윤 1 이종준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151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공2010상,190]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노248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고단2031 판결
  [관광진흥법위반·도박개장][미간행]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관광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서울지법 2003. 6. 11. 선고 2003고단728 판결：확정
  [관광진흥법위반][하집2003-1,572]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공2002.5.1.(153),942]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진흥법 형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1997년

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2]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96년

8.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