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5. 24.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하집1989(2),493]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