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0.6.15.(874),1182]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9년
2.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8구13283 제3특별부판결 : 파기자판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하집1989(2),539]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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