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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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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황산덕
1
이명섭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민사지법 1990. 5. 17. 선고 89가합38800(본소), 58460(반소) 제4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90(2),3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1989년
2. 서울고법 1989. 11. 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9(3),14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 서울민사지법 1987. 10. 15. 선고 86가합6719 제1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4),25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6년
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56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30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968(본소),85나969,3599(독립당사자참가)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1),181]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6. 광주고법 1980. 4. 2. 선고 79나3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99]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9년
7. 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8나1073, 107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6민,609]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79. 6. 15. 선고 78나2937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9민,33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6년
9. 서울고법 1976. 4. 1. 선고 74나265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975년
10. 서울고법 1975. 11. 14. 선고 74나2133, 2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2),213]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4년
11. 서울고법 1974. 7. 11. 선고 73나1423,142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5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2년
12. 서울고법 1972. 2. 25. 선고 71나2439,244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3. 서울고법 1970. 2. 25. 선고 68나13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5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4. 서울고법 1970. 2. 6. 선고 68나14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15. 광주고법 1967. 10. 18. 선고 67나140,14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538]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67. 9. 7. 선고 67나106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67민,48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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