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살교사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집30(4)형,63;공1983.2.1.(697),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 서울고법 1982. 7. 9. 선고 82노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판례집불게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