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사용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12. 22. 선고 89나29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도로사용료][하집1990(1),90] 도로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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