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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권인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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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2. 27. 선고 84나56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주권인도청구사건][하집1985(1),128]
   주권인도청구사건
   민법

1982년

2. 대구고법 1982. 2. 18. 선고 81나981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28]
   주권인도청구사건
   민법

1976년

3.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6나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76민(1),226]
   주권인도청구사건
   상법 어음법

1975년

4. 서울고법 1975. 10. 31. 선고 75나45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2),206]
   주권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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