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절도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4년

1. 수원지법 1984. 11. 23.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21]
   절도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법 1984. 4. 26.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2),471]
   절도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형사지법 1984. 2. 28. 선고 83노7310 제9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1),569]
   절도등피고사건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노343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24]
   절도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5.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8노4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8형,94]
   절도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이용사및미용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6. 서울고법 1977. 12. 30. 선고 77노15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77형,376]
   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