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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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충정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변득수 1 유철형 1 우창록 1 설동훈 1 노무현 1 김영생 1 구충서 1 김동혁 1 김상찬 1 고현철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78]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2009년

2. 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13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06년

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7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1691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5. 서울행정법원 2004. 7. 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2년

6.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668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5년

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69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8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161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3년

10. 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5980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2년

1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052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1년

14. 서울고법 1991. 8. 22. 선고 90구2290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7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37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0년

1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819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40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13;공1990.12.1.(885),231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859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851),924]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8년

20.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5.(826),96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88. 1. 13.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7년

22.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6년

2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89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5년

2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3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89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40;공1985.5.15.(752),64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3년

2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16]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2년

27.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9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82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20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5.(688),76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특별소비세법

1981년

29.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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