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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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화백 1 천지인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오행남 2 김진석 1 배만운 1 김인규 1 석용진 1 박한상 1 박만호 1 김석주 1 곽노준 1 노경래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02년

2.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7.1.(157),140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84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9.4.1.(79),57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5.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8.7.15.(62),189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7.4.15.(32),113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위 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5년

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5.4.15.(990),162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

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2.4.1.(917),1046]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000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1.1.15.(888),24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9년

1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803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9.8.15.(854),118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8년

1985년

1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60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6.1.1.(767),37]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3년

14.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26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3.9.15.(712),129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