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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체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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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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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18하,2024]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대구고법 2011. 2. 16. 선고 2010노456 판결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상고[각공2011상,490]
   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공2010하,2049]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노3306 판결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미간행]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4년
10.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공2004.8.1.(207),1274]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1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형법

13.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고합990 판결
  [강도살인, 사체유기] 항소[각공2004.4.10.(8),578]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766 판결
  [살인·사체유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02.9.15.(162),2146]
   살인 사체유기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살인(예비적죄명 : 상해치사)·사체유기][공2000.10.15.(116),2038]
   살인 사체유기
   형법

16.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살인·사체유기·도로교통법위반][공2000.9.15.(114),19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살인 사체유기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9.15.(42),2764]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
  [살인,강간,사체유기][공1995.2.15.(986),940]
   살인 강간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3]
   살인 사체유기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도2826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1991.5.1.(895),1202]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소년법 형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9 판결
  [강간,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공1987.1.1.(791),5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주거침입 절도
   형법

2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6.10.1.(785),1264]
   살인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6.9.1.(783),1065]
   살인 사체유기
   형법

2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91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집34(2)형,411;공1986.8.1.(781),982]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2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86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6.4.15.(774),574]
   살인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공1986.3.1.(771),404]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사체유기
   형법

1984년
2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공1985.1.15.(744),119]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3.11.1.(715),1540]
   살인 사체유기
   형법

2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17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3.11.1.(715),1547]
   살인 사체유기
   형법

30.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공1983.3.15.(700),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집30(4)형,63;공1983.2.1.(697),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자살교사미수 도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13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체유기ㆍ살인][공1982.12.1.(693),105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살인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ㆍ강간치사ㆍ사기ㆍ사체유기ㆍ살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절도][집30(3)형,56;공1982.11.1.(691)919]
   강간 강간치사 사기 사체유기 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50 판결
  [살인ㆍ사체유기ㆍ변사자검시방해][공1982.8.15.(686),661]
   살인 사체유기 변사자검시방해
   형사소송법

1981년
36.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
  [상해치사ㆍ사체유기][집29(1)형,22;공1981.6.1.(657) 13910]
   상해치사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1980년
37.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289 판결
  [상해치사등·사체유기][공1980.10.15.(642),13128]
   상해치사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1977년
38.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살인·사체유기·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7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9. 서울고법 1974. 6. 4. 선고 74노1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피고사건][고집1974형,98]
   상해치사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40. 대법원 1969. 7. 25. 선고 69도784 판결
  [가중뇌물약속·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간수자도주원조·직무유기·강도살인·사체유기·도주][집17(2)형,120]
   가중뇌물약속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간수자도주원조 직무유기 강도살인 사체유기 도주
   형사소송법

1967년
41.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도6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체유기][집15(2)형,027]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도1664 판결
  [강간치상,살인,사체유기,산림법위반][집15(1)형,026]
   강간치상 살인 사체유기 산림법위반
   형사소송법

1963년
43. 대법원 1963. 9. 24. 자 63도256 결정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집11(2)형,040]
   강간 살인 사체유기 강간미수
   군법회의법

1961년
1955년
47. 대법원 1955. 5. 20. 선고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배임 업무횡령 사기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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