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대성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은) 【변론종결】 2022. 11.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대성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법무법인 대성이 각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868,003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671,5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1) 제1심에서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하여 소외인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8. 25.까지의 급여채권 합계 166,042,059원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소외인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채권 합계 160,539,572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일부 확장 및 감축하였고, (2)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법무법인 대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44,762,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성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 대성(대법원 판결의 피고)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10. 18. 피고 대성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2017~2021년 사이의 연도별 급여채권과 이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년에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채권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주1)


[표1]
연도	급여채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	월 급여ⓔ(=ⓓ/12)
2017	84,000,000원	9,084,373원	908,437원	74,007,190원	6,167,265원
2018	84,000,000원	9,576,611원	957,661원	73,465,728원	6,122,144원
2019	84,000,000원	9,237,064원	923,706원	73,839,230원	6,153,269원
2020	65,400,000원	5,083,260원	508,290원	59,808,450원	4,984,037원
2021	60,000,000원	3,860,520원	386,040원	55,753,440원	4,646,120원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압류금지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압류금지 채권액
= 300만 원 +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 300만 원) × 1/2]

그런데 소외인이 피고 대성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월 지급받은 급여가 3,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계산식에 따라 매월 압류금지채권액과 실제 압류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연도	월 급여채권ⓐ	월 압류금지채권액ⓑ	월 압류가능금액ⓒ(=ⓐ-ⓑ)	연도별 실제압류금액ⓓ
2016	6,167,265원	3,041,816원주2)	3,125,449원	1,713,955원주3)
2017	6,167,265원	3,041,816원주4)	3,125,449원	37,505,388원주5)
2018	6,122,144원	3,030,536원주6)	3,091,608원	37,099,296원주7)
2019	6,153,269원	3,038,317원주8)	3,114,952원	37,379,424원주9)
2020	4,984,037원	2,746,009원주10)	2,238,028원	26,856,336원주11)
2021	4,646,120원	2,661,530원주12)	1,984,590원	23,815,080원주13)
합계				164,369,479

그렇다면, 피고 대성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5.부터 2021. 12. 31.까지의 소외인의 피고 대성에 대한 급여채권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의 대상으로서, ① 위 [표2]의 ‘연도별 실제 압류금액’ 합계액 164,369,479원 중 원고가 구하는 160,539,572원과 ② 그중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성에게 송달된 2019. 12. 12.까지 발생한 압류채권액 중 111,752,284원주14)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 160,539,572원 －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12.부터 각 피고 대성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성은, 원고가 ①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2의 소외 3, 소외 4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2가 위 소외 3 등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고, ② 소외 2의 피고 2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 2억 원 중 1억 원만을 인정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2가 나머지 1억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 경우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소외인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성이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대성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인데, 피고 대성이 피고 소외인을 대위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 또는 피고 대성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한편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39조), 피고 대성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했다거나, 이로써 채무자인 소외 2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 대성이 위 상계항변으로써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 대성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피고 대성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피고 2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4행부터 18행까지의 ④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건조물에 대한 철거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9080호)은 제1심에서 피고 2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외 2는 위 소 제기 시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이었으나 이 사건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제1심 계속 중이던 2021. 2. 8. 소외 2가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어 위 건조물 철거 등 소송을 끝까지 대리할 수 없었던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청구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피고 대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대성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주1) 지급연도 중간에 월 급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매월 급여가 동일한 것은 아니나, 편의상 급여를 1년 단위로 계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와 아래의 압류액을 계산한다. 주2) 3,000,000원 + [(6,167,265원× 1/2 － 3,000,000원) × 1/2] 주3) 2016. 12. 15.부터 2016. 12. 31.까지 17일 동안의 압류추심액 3,125,449원 × 17일/31일 주4) 3,000,000원 + [(6,167,265원× 1/2 － 3,000,000원) × 1/2] 주5) 3,125,449원 × 12월 주6) 3,000,000원 + [(6,122,144원× 1/2 － 3,000,000원) × 1/2] 주7) 3,091,608원 × 12월 주8) 3,000,000원 + [(6,153,269원× 1/2 － 3,000,000원) × 1/2] 주9) 3,114,952원 × 12월 주10) 3,000,000원 + [(4,984,037원× 1/2 － 3,000,000원) × 1/2] 주11) 2,238,028원 × 12월 주12) 3,000,000원 + [(4,646,120원× 1/2 － 3,000,000원) × 1/2] 주13) 1,984,590원 × 12월 주14) 1,713,955원 + 37,505,388원 + 37,099,296원 + (37,379,424원 × 346일/365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나2049513 (33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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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39조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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