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09 선고 2021구합79032 판결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 광주고등법원 2022.09.01 선고 2021누13413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988년
4. 서울고법 1988. 2. 17. 선고 86구1528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하집1988(1),57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6년
1979년
6.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7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9.10.1.(617),1211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6년
7.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누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4(1)행,1;공1976.3.1.(531) 8952]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74년
8.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1)행,25;공1974.4.15.(486) 778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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