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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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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4 형법
20 민법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1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4년
7. 울산지법 2004. 12. 1. 선고 2003고단3665 판결
  [절도] 항소[각공2005.2.10.(18),287]
   절도
   형사소송법

1996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9년
1988년
27. 서울고등법원 1988. 6. 1. 선고 87구12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7년
1986년
1985년
1983년
1982년
1981년
61.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5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7]
   업무상횡령 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137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예비적·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81(형특),19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976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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