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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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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양재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고정길
1
정지형
1
변동걸
1
최병모
1
소순무
1
양장환
1
전완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9904, 2020. 2. 11.,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90, 2017. 7. 27., 합헌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02.05 선고 2015구합68574 판결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국승]
법인세
동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5.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두21096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10.23 선고 2008누15215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7구합37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8. 서울행정법원 2008.05.14 선고 2007구합42683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2007년
9. 수원지방법원 2007.06.20 선고 2006구합9444 판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
동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누96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1. 수원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5구합76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2003년
12.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996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69, 2003. 4. 28., 기각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0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23, 2000. 4. 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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