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4년
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58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011년
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424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966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8년
12.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44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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