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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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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2019년
3.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037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03.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6. 대전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7누12931 판결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청주지방법원 2017.06.08 선고 2016구합11013 판결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청주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11570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9. 전주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5구단95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10. 대전지방법원 2016.10.05 선고 2015구합100128 판결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11. 창원지방법원 2016.08.09 선고 2016구합50318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제한법

2015년
12. 대구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5구합21546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13. 춘천지방법원 2014.05.30 선고 2013구합1995 판결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08.21 선고 2012누39881 판결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15.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3구합52377 판결
  형사판결 내용과 같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상속증여세
   제한법 조례특례제한법

16. 창원지방법원 2013.07.16 선고 2012구합1790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17. 수원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4204 판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인천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2구합106 판결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일부패소]
   법인세
   상법 소득세법 제한법

20. 수원지방법원 2012.08.24 선고 2011구합13003 판결
  토지상에 느티나무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8년 이상 직접 재배・경작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12.07.20 선고 2012구합370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05.16 선고 2011누101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4. 수원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3181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25. 대전고등법원 2011.09.29 선고 2011누1106 판결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송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11.09.08 선고 2011구합5729 판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7. 서울행정법원 2011.09.06 선고 2011구단6267 판결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30. 강릉지원 2011.04.26 선고 2010구합871 판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31. 서울행정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단10924 판결
  출자자와 벤처기업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인천지방법원 2010.08.19 선고 2009구단1478 판결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36. 인천지방법원 2010.07.02 선고 2010구합65 판결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국승]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38. 의정부지방법원 2009.12.15 선고 2009구합2141 판결
  주택의 양도와 토지의 양도인이 다른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39. 인천지방법원 2009.06.18 선고 2009구단239 판결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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