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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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퇴직금 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1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1 예탁금지급청구의소 1 주식양도절차이행	# 관련법령 5 민법 4 상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기본법 2 민사소송법 1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대한민국헌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20나21137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06063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미간행]
   주식양도절차이행
   민법 상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232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