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흔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46, 2014. 8. 2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