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10. 3. 9. 자 2010카합44 결정

제주지법 2011. 8. 9. 자 2011카합215 결정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인 갑 공사가 을과 체결한 도내 일부 지역 유통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된 직후, 갱신 전 대리점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를 위 샘물의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을에게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니 을의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보내자, 을이 갑 공사를 상대로 신규대리점 공개모집절차 중단, 샘물의 공급중단금지 및 축소공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나머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갑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산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갑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청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 있는 청문에 기초하여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2. 3. 14. 자 (제주)2012라1 결정

[1]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갑 공사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협약이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의 협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갑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갑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갑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갑에게 ‘갑과 을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을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