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나44085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1,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4.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8년

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손해배상(산)][공2008하,177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대전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150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7. 대전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6042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8.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0]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2004년

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4.5.1.(201),73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38,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350;공2002.6.1.(155),1094]
   손해배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