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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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1 광장 1 세아 1 화우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구상모 1 김명종 1 서상홍 1 김명환 1 박기태 1 김희제 1 김현정 1 전흔자 1 여철기 1 윤장희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420, 2022. 6. 14., 인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결정 취소청구
   소상공인손실보상제외결정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구합102470 판결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15년

4. 수원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합64986 판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헌법

2013년

5. 광주고등법원 2013.04.25 선고 2012누1197 판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국패]
   법인세
   거래법 국세기본법 례제한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2년

6. 광주지방법원 2012.09.13 선고 2012구합1334 판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680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0-03984, 2010. 11. 9.,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시정명령등][공2010상,1025]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0상,106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2008년

12. 대전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고정301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14. 서울행정법원 2007.06.21 선고 2006구합19075 판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07.02.08 선고 2006누1676 판결
  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9, 2003. 5. 2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2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39,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0,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1, 2002. 6. 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27, 2002. 5. 13., 각하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7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09, 1997. 10. 10.,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5, 1997. 7. 11., 기각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벽산상가시장협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693, 1997. 1. 31.,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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