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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정거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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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정거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율촌
1
우일
1
동서
1
세종
1
삼한
1
송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4.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법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0구합85146 판결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누55468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2021.08.18)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2018년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합64517 판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7. 대구고등법원 2016.08.05 선고 2015누638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

2015년
10. 수원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4구합5926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11.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5구합2125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행정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72361 판결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법인세법

14. 대전지방법원 2015.05.27 선고 2014구합3558 판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동법 시행령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15. 대구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7.24 선고 2012누237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19.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
  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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