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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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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124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106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1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공2019하,1786]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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