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835

【사건명】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3. 07 【판결선고】 2014. 04. 04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 2. 19.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처분,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 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4. 26. 및 2013. 5. 20.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70,512,270원(70,512,260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7. 설립되어 아웃소싱, 인재파견, 종합시설관리 등 건물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2.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목: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의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는 그 유예가 제외됩니다.
4. 귀사는 2009년 결산서 기준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으나, 귀사에서 제출한 2013년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1년 결산서 기준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나, 2011년 상시근로자수가 1천 명 이상으로 2012. 1. 1.부터 중소기업 유예가 제외되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 따라서 귀사의 2012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이 4.5/1000에서 8.5/1000으로 변경되었고, 아울러 요율변동에 따른 차액 보험료는 2012년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 산정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납부 고용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변경에 따른 추가 고용보험료의 차액 70,512,270원을 2회로 분할하고 2013. 4. 26.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에 35,256,140원, 2013년 5월분 고용보험료에 35,256,130원을 각 가산하여, 원고에게, 2013. 4. 26.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80,369,060원, 2013. 5. 20. 2013년 5월분 고용보험료 84,289,480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원고는 2013. 5. 10.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2013. 6. 10. 2013년 5월분 고용 보험료를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8.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재산정 요청을 하였으나, 2013. 7.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귀사의 2011년도 상시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2012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답변은 2012. 8.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목: 2011년도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원고 소외1입니다.
부장님께서 노무사쪽에 의뢰하셔서 2011년도 상시근로자를 다시 카운팅하셨네요.
저의 실력이 아직 부족한지 틀렸나 봅니다. 990명 정도라고 노무사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나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1년 원천이행사항신고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월 평균 993.17명이므로,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2012년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소급하여 추가 납부 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점, 2012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개발사업 요율이 4.5/1000이라고 인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믿은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의견제출기회나 이의신청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한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처분, 추가정산금 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상 명의자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점,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2013. 2. 19.자 통지의 제목이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이고, 그 내용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 차액을 이후 정산보험료 산정시 납부하라."는 것이며, 예상 추가징수액을 확정적으로 고지한 것도 아닌 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동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기간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제외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④ '2012년도 고용보 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납부고지 전에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추가정산금 부과처분'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변경에 따라 차후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상 통지나 행정기관 내부의 통보행위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1) 피고적격에 관하여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4월분,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고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의 확정보험료에 해당하여 제4조 제1호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동 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벌목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등을 받아 이를 토대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매월 보험료를 고지하여 이를 수납하고, 체납시 독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보험료의 부과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건설업, 벌목업 등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보험료 수납, 최초 고지 및 그에 따른 수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 험료의 체납업무 관리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동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부과대상인 건설업, 벌목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2013년 4월분, 5월분 고용보험료는 확정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다) 따라서 2013년 4월분,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고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5.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예외 알림'을, 납부일인 2013. 5. 10. 이전에 2013년 4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납부일인 2013. 6. 10. 이전에 2013년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를 각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10. 30.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복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4월분, 5월분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의 뒷면(을가 제4호증의 1, 2)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와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또한 제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국민연금: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 고용 산재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불복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한 상시근로자수 재산정신청이 실질적인 행정 심판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2011년도 상시근로자수 내역을 제출한 것인 점, 이는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에서 정한 심판청구 방식 및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하기 전의 것인 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2013. 2. 19.자 '중소기업 우선지원 유예기간 알림'은 행정처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④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인건강 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 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소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 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 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 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별목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 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국민연금법 제108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6835 (2013구합2683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3조 제2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국민연금법 제108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