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명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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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3 손해배상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제3자뇌물취득 2 뇌물수수 2 구속처분취소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사채상환 1 수분양권자지위확인	# 관련법령 4 공공주택 특별법 4 임대주택법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공2023상,583]
   수분양권자지위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2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591]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2년

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1년

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3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2019년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단5305682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9, 2016. 12.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가합588451(본소), 2016가합51835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36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57]
   손해배상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693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2010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263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고단678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식품위생법 형법

1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사채상환][공2010상,384]
   사채상환
   국제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공2009상,804]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헌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2009헌마69, 2009. 2. 17.
  구속처분취소
   구속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 2009. 1. 13.
  구속처분취소
   구속처분취소

200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03, 2008. 12. 26.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위헌확인
   구지방공무원법제61조등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21. 수원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노4703 판결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