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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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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51223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추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경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18구합79315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7. 부산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7.02 선고 2018구합7892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9.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8구합80353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10. 부산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8구합2511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3.27 선고 2018누1772 판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08.23 선고 2018누43806 판결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18.06.08 선고 2017구합105851 판결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15.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4586 판결
  (원심판결과 같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7. 대법원 2017.05.31 선고 2017두36342 판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3920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0.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5누72827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06.29 선고 2015누59855 판결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
22.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단55611 판결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3구단53793 판결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5.09.01 선고 2013구단55461 판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분 양도차익 감면함[각하]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15.09.01 선고 2014구단5067 판결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5구단54080 판결
  에스에이치공사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5.08.20 선고 2013구단51650 판결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3구단50657 판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분 양도차익 감면함[각하]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72606 판결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산집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32.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두4849 판결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 대전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009년
36. 서울행정법원 2009.02.13 선고 2008구단13418 판결
  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38. 서울고등법원 2007.07.25 선고 2007누6122 판결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07.01.11 선고 2006구합34975 판결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6년
45. 서울행정법원 2006.12.13 선고 2006구합23654 판결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2005년
1993년
49. 서울고법 1993.08.17 선고 93구12536 판결
  기술개발준비금 계산 적정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구조세감면규제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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