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김신앤드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4년
5.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9.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201),6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002년
13. 서울행법 2002. 4. 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병합) 판결:항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공2002.2.15.(148),337]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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