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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김신앤드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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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항소
# 관련법령
8 민법
7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6년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도6671 판결
  [사기·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사기 업무상배임
   형법

4.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5.1.(225),633]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2두103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197),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03년
2002년
1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등][공2002.12.1.(167),2663]
   신용장대금지급
   민법 신용장통일규칙

2001년
15. 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공2002.2.15.(148),337]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6.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135),1610]
   손해배상
   상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30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2.15.(96),2504]
   거절사정
   상표법

1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98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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