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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특례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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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특례제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3. 울산지방법원 2020.04.09 선고 2019구합112 판결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017년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9 선고 2017누2838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7.01.12 선고 2016누12705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8.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0530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례제한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04.06 선고 2015구단60559 판결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2015년
11. 인천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한법

2013년
12. 수원지방법원 2013.07.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5 선고 2012구합2073 판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16. 대구고등법원 2011.11.18 선고 2011누1567 판결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17. 대구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국패]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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