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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례제한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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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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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정
# 변호사 (상위 10)
1
박만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04.24 선고 2019구단50080 판결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 울산지방법원 2020.04.09 선고 2019구합112 판결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4. 대전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101955 판결
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9 선고 2017누2838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7.05.30 선고 2016두63200 판결
R&D세액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국패]
법인세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7. 대전고등법원 2017.01.12 선고 2016누12705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8.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5구합70530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례제한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04.06 선고 2015구단60559 판결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2015년
10. 수원지방법원 2015.11.24 선고 2014구합60086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
11. 인천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한법
2013년
12. 수원지방법원 2013.07.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5 선고 2012구합2073 판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14.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2321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1700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6. 대구고등법원 2011.11.18 선고 2011누1567 판결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17. 대구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국패]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년
1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7.8.15.(280),13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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