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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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우광택 1 안영도 1 김희제 1 이대복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7, 2016. 2. 2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76, 2014. 8. 12.,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2012년

2010년

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0상,106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