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448

【사건명】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경상북도 ○○○○○ 안동시 생략 대표자 원장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3. 18 【판결선고】 2009. 04.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차액 금9,89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1. 의료법,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고용보험관계 성립일은 1995. 7. 1.이다. 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04. 4. 7.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2004. 4. 12. 원고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5/1,000에서 3/1,000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험료율 3/1,000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6.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도립병원이면서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3/1,000으로 적용한 것은 착오라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5/1,000로 변경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4년도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인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9,891,380원과 가산금 989,130원 및 연체금 3,916,770원의 합계 14,797,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8. 7.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는 정당하나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에 규정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3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료율을 1천분의 5로 변경하고 고용보험료의 추가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므로 원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별표1]에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분류부호 8511번으로 상시근로지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병원을 들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고 '기업'이란 개념상 당연히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는 '기업활동'을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원고는 설립 목적이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사·직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 19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 1만분의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천분의 1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천분의 3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천분의 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천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천분의 9 ◆ 의료법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의료법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의료법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2448 (2008구합2448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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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 제33조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