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인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1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 12. 6. 선고 2011구단80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