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5 , 2021. 2. 2., 기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무효확인청구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