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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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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가온
1
광장
1
대종
1
서평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22년
7.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27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1.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12.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074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21년
13. 서울행정법원 2021.09.07 선고 2020구합78056 판결
  ‘연봉제로 전환’은 단순히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급여체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16.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두3734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3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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