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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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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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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10, 2014. 9. 16., 인용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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