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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물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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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열린
3
동헌
3
화우
3
정도
3
우원
2
대양
2
광야
2
누리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9]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8]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3년
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건물인도
   민법 상법

2022년
2021년
2020년
39.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55]
   건물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44.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공2019하,1735]
   건물인도
   민법

46.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공2019하,1226]
   손해배상 건물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2017년
5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상,425]
   건물인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 판결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미간행]
   건물인도 손해배상
   민법

2016년
66.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11156 판결
  [건물인도][공2016하,1498]
   건물인도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7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3하,1768]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2년
8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건물인도등][공2012하,1820]
   건물인도
   민법

2011년
2010년
1979년
95. 대법원 1979. 4. 24. 선고 76다2795 판결
  [건물인도등][집27(1)민,309;공1979.7.15.(612),11935]
   건물인도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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