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도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20년
2. 전주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가단13157 판결
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5가합554127 판결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하도급법
5. 성남지원 2017.05.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선고 2015가합574732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2015년
8. 대법원 2015.12.04 선고 2012다204341 판결
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체납자의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2가합80182 판결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하도급법 2014년
2013년
13. 부산지방법원 2013.10.01 선고 2012가단202112 판결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전기공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