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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기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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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23년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공2009하,1540]
   구상금
   민법

2008년
2007년
3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공2007.7.1.(277),99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06년
2005년
2004년
45.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3.1.(197),397]
   소유권말소등기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52.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11.1.(117),2058]
   보증채무금
   민법 어음법

54.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감리비예치보증금][공2000.10.1.(115),1942]
   감리비예치보증금
   민법 어음법

1999년
1997년
1995년
5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등][공1996.2.15.(4),544]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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