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공1995.8.1.(997),2626]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