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89, 1999. 12. 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9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419, 23426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55] 건물명도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1996년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8110 판결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공1996.10.1.(19),2819]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민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94년
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건물명도][집42(1)민,30;공1994.3.1.(963),689]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2년
1991년
6.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건물명도등][집39(4)민,81;공1991.12.1.(910),2805] 건물명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