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오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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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물품인도청구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추심금 1 예탁금 1 이혼 1 건물등철거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 신용협동조합법 1 민사집행법 1 수표법 1 가사소송법 1 상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3951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590554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2017년

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7하,1525]
   부당이득금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추심금][공2014상,480]
   추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매매대금
   민법 수표법

2001년

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예탁금][공2001.8.1.(135),1594]
   예탁금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200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79, 2000. 12. 1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2.15.(120),2389]
   손해배상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8년

1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공1998.6.15.(60),165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11.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1. 20. 선고 94가합1725 판결 : 항소
  [분양대금][하집1995-1, 360]
   분양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1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5359 판결
  [대여금][공1994.11.1.(979),279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8.1.(973),20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므897 판결
  [이혼][공1991.2.15.(890),634]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인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