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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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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업무방해·횡령·재물손괴·주택건설촉진법위반·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횡령 재물손괴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형법

2005년
2.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96년
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건축법위반·뇌물수수·근로기준법위반][공1996.7.1.(13),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배임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수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6.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5.4.1.(989),1508]
   공문서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10.15.(978),26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법

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42(1)형,690;공1994.6.1.(969),1568]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1993년
1992년
2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판결
  [뇌물수수, 뇌물공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2.15.(938),651]
   뇌물수수 뇌물공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2.15.(914),727]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3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도188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733;공1991.8.1.(901),195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9년
1988년
1986년
37.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18 판결
  [상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4(3)형,493;공1986.10.15.(786),1327]
   상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84년
38.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985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84.5.1.(727),645]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법

1980년
39.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12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28(1)형,108;공1980.6.15.(634) 12833]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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