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2001헌바47,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