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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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	# 변호사 (상위 10) 1 박홍우 1 방정환 1 양미영 1 박장우 1 손일원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2001헌바47, 2001. 11.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
   구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2의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