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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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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영
2
화우
2
대양
2
사랑
1
로웰
1
세줄
1
신촌
1
삼풍
1
금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11.21 선고 2017가합47966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일부승]
   국세징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7년
201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선고 2016가합504006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5년
12. 서부지원 2015.07.09 선고 2014가단21087 판결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2.05 선고 2008가단23867 판결
  우선 변제되는 상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기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2. 울산지방법원 2008.01.31 선고 2007나866 판결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7년
36. 울산지방법원 2007.01.19 선고 2006가단10810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6년
2005년
40.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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