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체상금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9830,2005나9847(병합),2005나9854(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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