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9.4.15.(80),643]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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